비공개대상 세부기준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함)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처리과

전 공무원 담당업무

직무상 알게 된 비밀(국가공무원법 제60조, 지방공무원법 제52조)

행정실

민원처리

민원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행정실

각종 통계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통계법 제33조)

행정실

공무원 징계

공무원 징계회의(공무원징계령 제20조)

교무실,행정실

보안업무

비밀로 분류된 문서(보안업무규정 제22조 및 제24조)

행정실,교무실

공직자 재산등록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공직자 윤리법 제14조)

행정감사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7조)

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처리과

보안업무

대외비 이상 기록물, 충무계획·을지훈련 등 비상계획에 관한 정보

행정실

비밀취급인가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자 명단

정보 보안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행정실, 교무실

정보보안기본지침 등 정보 보안 관련 사항

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처리과

학생 성폭력？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학교폭력 신고사항에 관한 정보

교무실

위험시설/장비에 관한 정보

위험시설·장비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행정실

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

로서공개될경우그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하거나형사피고인의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처리과

소송업무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ㆍ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행정실, 교무실

5.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처리과

각종 평가에 관한 사항

각종 평가ㆍ진단ㆍ승인ㆍ심사ㆍ선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교무실, 행정실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각종 심의회ㆍ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회의의 발언자 명단 등 공개될 경우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학교급식위생관리

학교급식 점검ㆍ조사ㆍ단속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조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급식실

학교급식품 구매 관련 사항

학교 급식품 합동시장조사 가격 정보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공무원 임용, 전보·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교무실, 행정실

근무성적평정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근무성적평정표 등

승진에 관한 사항

승진후보자 명부, 승진심사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승진심사 회의록 등)

징계에 관한 사항

징계의결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

성과상여금 업무

공무원에 대한 성과심사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

공무원 노조 관련에 관한 사항

공무원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청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 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교무실, 행정실

시설공사 등 계약업무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행정실

비정규직관리

비정규직 관리에 관한 자료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

행정실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지방공무원 정원조정 중에 있는 사항

6.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처리과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관련 정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상의 학생 및 교직원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교무실,행정실

회계에 관한 사항

지출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지급계좌 등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

복무관리

교직원의 근무상황부 중 연가ㆍ병가 사유

민원업무

진정ㆍ탄원ㆍ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정보공개처리

정보공개업무처리와 관련된 문서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개인 등의 인적 사항

시설공사 등 각종 계약업무

계약업무 관련 서류로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사행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정보

학생사안

학생개인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교무실

생활지도 및 학생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등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비지원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대상자의 개인에 관한 정보

교무실,행정실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및 숙식 경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및 숙식경비 지원대상자의 개인에 관한 정보

학생？학부모 상담

학생？학부모 상담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에 관한 정보

교무실,행정실

의무취학

취학의무 유예 및 면제 학생의 인적사항 등 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정보

교무실

공무원증 발급

공무원증 발급관련 개인에 관한 정보

행정실

제증명 발급

제증명에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의 인적사항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교육 지원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교육 지원대상자의 개인에 관한 정보

교무실

각종 평가에 관한 사항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영재교육원 입학, 과학전람회 출품작 선정, 초？중학생 정보활용능력 경진대회 등)

교무실

교원 정？명예 퇴직, 휴？복직 관리

교원의 인적 사항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교무실

교원연수

교육대상자 및 수료자 명부, 연수생 카드, 교육성적 등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교원단체업무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기간제 교사 채용 및 관리

기간제 교사 채용 및 관리 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개인에 관한 사항

교무실

중학교 전？입학

중학교 배정을 위한 개인 신상정보(중학교 전입학원서, 중학교 배정 통지서)

학교전염병 관리

학교전염병 현황에 포함되어 있는 학생 개인에 관한 정보

교무실

학교건강검사

학교건강검사 대상자의 학생 개인에 관한 정보

저소득층자녀 및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학교급식비 지원

저소득층자녀 및 특수교육대상자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자의 개인에 관한 정보

교무실,행정실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대상 학생의 개인에 관한 사항

교무실

비정규직관리

비정규직 현황에 대한 자료로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교무실,행정실

상훈에 관한 사항

적정성 여부 조회 시 대상자의 주민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

공무원연금기록사항

기여금, 대부금, 보상금 등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행정실

공무원증 발급

공무원증 발급관련 개인에 관한 정보

맞춤형 복지

맞춤형 복지 기관별 자율항목 지급내역의 개인에 관한 정보

비밀취급

비밀취급 인가ㆍ해제 자료

직장 민방위대 운용

민방위대원명부, 이동통보서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교육통계

교육통계 조사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 인적사항

교무실,행정실

NEIS 공인 인증서 관리

전자인증서 발급 관련 자료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관리

개인정보 침해신고, 개인정보 열람？정정 청구 관련 자료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급여지급

개인급여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공무원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개인별계좌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행정실

채권압류에 관한 사항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공유재산 매각 및 취득에 관한 업무

재산업무에 관한 문서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신상정보

행정실

7.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

가.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

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처리과

시설공사 등 각종 계약업무

각종 계약 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ㆍ신공법ㆍ시공실적ㆍ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행정실

각종 계약 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처리과